‘영남권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12일 울산광역시청 대강당(2층)에서 열렸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하고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대회는 "참좋은 지방정책으로 국민을 든든하게"라는 주제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경남 거제시장 변광용) ▲조선산업에 바다 체험관광을 더하다(울산 동구청장 정천석) ▲동소동락 경제활성화 프로젝트(부산 동래구청장 김우룡) ▲영남권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 등 출산-보육-돌봄 순환 플랫폼 구축(울산 북구청장 이동권) ▲빈집 활용 프로젝트 “빈집줄게! 살러올래?”(부산 영도구청장 김철훈) ▲울주형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울산 울주군수 이선호) ▲한 아이를 위해 온 마을이 나서는 중구 마을교육공동체(울산 중구청장 박태완) ▲시다행복교육지구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부산 부산진구청장 서은숙)이 우수정책으로 소개됐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염태영 회장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자치분권은 시민과 공동체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라며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앙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다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과 지방소멸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역 특색에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포함해 400여 개 사무의 지방 일괄이양, 1‧2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실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 자치권의 대폭 확대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위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 지역 협력을 통해 수도권 일극화와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가면 진정한 자치분권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대한민국 상생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의회 박병석 의장은 “성공한 정책은 물론 실패한 정책도 지방자치가 한단계 성숙하고 진일보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준 것처럼, 이번 정책대회에서 좋은 정책이 경험과 성과의 공유를 통해 다른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정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삼아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의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고, 우리 기초지자체들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었고, 자치경찰제가 전국 동시에 시행된 아주 뜻깊은 해이다.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주권시대,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다. 실질적인 재정분권 등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많다.”라면서 “현장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방분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선도자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은 축사를 통해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의 초대회장으로서 지방정부의 좋은 정책을 공유하고 교류 학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었다.”라며 “우리 기초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여러 가지 권한과 예산, 인력 등에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주민자치와 지역분권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고자 힘써왔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내년 1월 전면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지방정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5월 31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대전·강원·충청권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를, 지난달 22일에는 전라남도의회에서 광주·전북·전남권 지방자치 정책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에 근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결성돼 전국 116개 지방정부가 가입한 행정협의회다.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할 지방정부의 좋은 정책과 조례를 발굴하여 이를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는 11월 26일 서울·인천·경기 권역별 정책대회 개최를 앞두고 지방정부 간 정책교류 활성화를 통해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